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0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근거 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9.19.∼10.11.)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제명, 인용조문 또는 용어를 상위법령과 맞지 않게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를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6조(「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위생물품”을 각각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지방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천경찰청장

제11조(「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중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경찰청

제18조(「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9조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ㆍ② (생 략)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1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가.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	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투자사업”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1.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ㆍ11. 삭 제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ㆍ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생리용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리용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1. “생리용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생리용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생리용품------------------------------------------------------------------.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 생리용품 -------------------------------------------------------------------------------------------------.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 생리용품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위원 : 시 소통협력관,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지방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1. -----------------------------------------------------------------------------------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천지방경찰청장	3. 인천경찰청장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인천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인천경찰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보호시설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2.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발생 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인천경찰청장-------------------------------------.
④ 교육감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 인천경찰청장----------------------------------------------------------------------------.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 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1. -------------- 인천경찰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건강체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천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한 각 1명	4. 인천경찰청장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천지방경찰청	4. 인천경찰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지방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2. 인천경찰청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관기관 공무원(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2. --------------------------- 인천경찰청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인천경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간사는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간사) ---- 인천경찰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 인천경찰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인천경찰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경찰청 --------------------------------------------------------------.

관계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2022. 4.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명칭 등) 시ㆍ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비고: 관서의 현판ㆍ각종 표지판 등의 표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부산경찰청"으로, "대구광역시경찰청"은 "대구경찰청"으로, "인천광역시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 "광주광역시경찰청"은 "광주경찰청"으로, "대전광역시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울산광역시경찰청"은 "울산경찰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세종경찰청"으로,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경기도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으로, "강원도경찰청"은 "강원경찰청"으로, "충청북도경찰청"은 "충북경찰청"으로, "충청남도경찰청"은 "충남경찰청"으로, "전라북도경찰청"은 "전북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은 "전남경찰청"으로, "경상북도경찰청"은 "경북경찰청"으로, "경상남도경찰청"은 "경남경찰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경찰청"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불부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김 재 범